백악관 "바이든, 12월 9~10일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권위주의 대응·부패 척결·인권 논의...1년 후 대면 회의 추진"
바이든, 중국 염두 '민주주의 국가' 단결 강조
비민주적 지도자 초청 관심
"권위주의 대응·부패 척결·인권 논의...1년 후 대면 회의 추진"
바이든, 중국 염두 '민주주의 국가' 단결 강조
비민주적 지도자 초청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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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청 대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 대응과 척결,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3개의 주요 주제에 걸쳐 약속과 계획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회의는 국가·시민사회·자선사업·민간 부분 정상들이 함께 모여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토대를 공동으로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에 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자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라고 말해왔다”며 “인권 침해·기후 위기·세계적 팬데믹(대유행)에 맞서고자 전 세계를 규합하면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동맹을 재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12월 정상회의 후 약 1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두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중 보건 상황이 허락하면 이 회의는 대면으로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21세기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 경쟁‘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삶 향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그 연장선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봄 이 회의에 관한 구상을 밝히면서 “세계 민주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비(非)민주적 통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초청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이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터키·헝가리·폴란드·필리핀·파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주의 ‘지역’인 대만이 초청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이 몇 주 내에 나오겠지만 대상은 최종적인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민주 국가와 신흥 민주 국가를 함께 초청하는 게 목표라며 “누가 민주 국가고 누가 아닌지 정의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민주주의와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주적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초청될지는 의문이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오르반 빅트로 헝가리 총리 등 민주적 신임을 훼손한 지도자도 포함될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경우 이러한 지도자들은 민주적 선거라는 구실을 유지하지만 투표는 조작되고, 법원과 언론은 통제되며 정치적 반대자들은 표적이 된다”면서도 “정상회의 초청 명단이 어떻게 되든 이 행사는 중국과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반대하는 민주 정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약 7개월 동안 방문했거나 만난 지도자들을 보면 초청 대상국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는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