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협, 전교조 등 잇단 정부 비난에 나서며 대규모 연대…철도파업 장기화 불가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규모 공권력 투입 사태로 인해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철도파업 16일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의 강경대책은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전국 7개 지하철 노조 연합인 궤도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궤도협의회는 "박근혜 정권의 주장대로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국회에서 입법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직원 수 천명을 직위해제하고 수 백명을 고소고발한 것도 모자라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엄마의 심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박 대통령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며 "법과 원칙 운운하던 정부가 최소한의 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코레일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꺼내든 비열한 카드"라며 "반격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궤도협의회는 "전국 1만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1인 1만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나아가 국민적 모금운동, 투쟁연대기금 조성운동을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공권력 투입 사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번지고 있다. 전교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와 정부의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태 당시 건물에서 경찰의 진입을 끝까지 저항하다 강제 연행됐다.
전교조는 "폭력적이고 무모한 작전을 감행한 경찰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시킨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철도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 수사일 뿐"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탄압의 연속"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이날 정부의 공권력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권력 투입보다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학생 퍼포먼스 행사도 진행되면서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선거로 정권의 정통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헌법적 가치인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도 불통과 독재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찰 역시 수배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으면서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는 망발을 늘어 놓았으니 경찰 총수의 뇌구조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표현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이 직접 기획고 지시한 폭거임이 분명하다"며 "박근혜 정권 스스로 낡은 생각과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꿔줄 수밖에 없다.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오후 정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정부와의 모든 대화의 장에 불참을 선언, 민주노총과 연대한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화물연대 등도 철도노조 파업 지지를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태의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철도파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