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예산안 심사 ‘뒷전’, 철도노조 파업 사태 책임문책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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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파업 15일째를 맞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병화 기자photolbh@ |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철도노조 파업의 여파가 국회로 확산됐다. 국가정보원 개혁문제와 새해 예산안 심사,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오는 26일과 30일 단 2차례 남은 본회의에서 국회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불투명해졌다.
지난주 예산안 삭감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23일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해 이번 주 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심화돼 당초 일정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철도노조 파업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 의사일정도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전날 예산안 조정소위 증액심사의 경우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등 3개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치중했다.
국토위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출석시켜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비판하고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파업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코레일 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따졌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노사갈등 조정소위 구성,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중재에도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행위의 경우 26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24일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안건은 법안처리가 아닌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로 결정됐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현안 질의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쪽보다는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는 장으로 될 것 같아 고민했다”며 “이미 잡혀있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회의를 다시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