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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문제됐던 낙하산…박근혜 정부도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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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3. 12. 13. 06:03

**한쪽에서는 낙하산, 한쪽에서는 공공기관 개혁 외치는 ‘모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지만 속빈강정이란 평가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때도 공기업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 여전히 소위 친박인사들이 공기업 수장 자리를 꿰 차고 있으면서 공기업 개혁은 물 건너 간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성남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성회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는 “에너지 전문가가 아님에도 김 전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정치권에서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며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도로공사도 주주총회를 열고 김학송 전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했었다. 김 사장도 경남 진해 지역구에서 3선을 거친 정치인 출신으로 고속도로 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한국마사회가 최근 사장으로 선임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도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해 박근혜 캠프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한편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분석한 자료(10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실시한 78명의 공공기관장 인사 중 무려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6명 중 14명, 기타 공공기관장 52명 중 20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실은 “MB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비율인 32%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는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사장의 경우 30년간 경찰에 몸담았던 인물로 한국공항공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차 공모에서 최종후보 3인에 들지 못했는데, 2차 공모에서 사장에 선임됐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행복한농어촌 추진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공모절차 진행 중 취임계획서가 발견되면서 사전 내정설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외에도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최경수 한국거래소 소장 역시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맡았었고,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교육정책 자문으로 활동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수장 인사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개혁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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