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0세] 전세 계약 끝나면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해
 |
| 임차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현 주택 이사 이유/ 2012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 |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이사 이유에 대해 세대주가 44세 이하인 가구는 ‘직장변동’ 요인을 1순위로 꼽았지만, 45세~65세 이상 가구는 ‘전·월세 계약 만료’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LH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일반가구 3만 3000세대를 표본으로 전국 1773만 3830가구(임차가구 737만 7000세대)를 추계한 수치다.
55세 이상 가구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두 번째 이사 이유로도 ‘소득 감소 등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답해 첫번째 이유와 상통하는 답변을 했다.
이사를 가는 이유를 3순위까지 분석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가 더 좋은 집이어서 이사를 간다’는 응답은 34세 이하 가정에서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주거이동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 상당 부분이 비자발적 요인에 속한다.
한국의 주거이동률을 보면 2010년 35.2%에서 2012년 32.2%로 다소 낮아졌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주거이동률인 16%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 중 비자발적 주거이동은 2005년 10.4%에서 계속 감소하다 2010년 9.4%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H연구원의 진미윤 수석연구원은 "중장년층이 자산을 줄여 생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계층 간 소득이동이 점차 어려워지듯이 한번 주거 빈곤에 빠지게 되면 상향 주거이동으로 나아가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이런 점에서 주거 빈곤 문제는 주택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 보전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