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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도 실패한 기업가의 노하우가 존경받는 세상이 올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재창업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회에 제출했다. 창업에 실패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등으로 창업과 벤처기업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사실 창업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지난 2000년도에 창업한 기업의 10년간 생존율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74%는 실패로 기업현장에서 퇴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창업 실패가 아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이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실패에 대한 관대한 사회문화가 깔려있어 실패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창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실패 기업인의 창업,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범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부분은 재창업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창업자금 지원이나 연대보증 완화 등 재정 관련 사항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재창업 교육이나 각종 부담 및 규제 완화, 상담, 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 위기 기업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실패위기에 처한 기업이 전문가들에게 긴급한 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실패했을 경우 기업가의 정신적·심리적 치유를 돕기 위해 권역별 상담·교육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일도 함께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 엔젤펀드를 운영해 일반 금융기관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요청해 정부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다.
김 의원은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관에서 보증서나 추천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이 타기관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부처·기관 간 협력관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창업 지원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벤처 창업에 대한 정책 또한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창업 붐이 일어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창업 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실패한 기업인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만큼 재기에 도전하는 기업인에게 실패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