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투표 다음날인 12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1년 6개월 12일이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학교서열화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공통적인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와 교육계원로회는 지난 2일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화 후보로 선출했고 문 후보는 “중학교 1학년의 중간·기말고사 폐지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하는 등 서울형 교육과정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는 13일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고 이 후보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후보들이 내 거는 공약들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들을 유지하고 손봐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임기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것”이라며 “특히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의 교육감과 모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약들이 임기 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공약을 통해 후보들의 철학과 사상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내 2200여개의 유치원과 학교를 관할하고 7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8만여 지역내 교사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서울시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교입시, 학교자치 등의 정책은 다른 시도에 영향을 미쳐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