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李 선거법 판결 촉구…“국민 참정권 수호해야”

“대선 후보등록 이전에 李 선거법 결론 내려야”
“대법, 박지원 ‘李 무죄 확정’ 발언에 진위 입장 밝힐 것"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조배숙, 이인선 등 의원들은 28일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정한 심리로 사법정의 실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신속 심리를 환영한다"면서도 "단순히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과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묻는 중대 사안.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헌법상 최고 공직인 대통령에 도전하는 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조속하고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엄정한 절차로 법률적 판단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한 언론에 출연해 '3주 전 들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 후보의)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선 "(대법원의) 미리 줄서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법원은 3주 전에 심리·합의를 이미 끝냈고, 소위 정보통으로 내부 보안 사항을 야당 정치인에게 흘려보낸 방식으로, 미리 줄서기를 했다"며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 파괴'라는 정도로 설명이 부족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향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판결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전원 합의체 회부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기를 요청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법원의 책무, 사법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대법원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진위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이 외압에 굴복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