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 강화

작년 점검 61만건…2027년까지 150만건으로
적발 건수에만 집중 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프랑스 트라바이 로고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프랑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 점검을 강화한다.

현지 매체 르파리지앵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점검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보도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점검하는 업무는 프랑스의 구직 지원 공공기관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에서 관할한다.

프랑스 트라바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제로 활발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발 시 제재한다.

점검 조사관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프랑스 트라바이 소속 구직 지원 상담사의 신고 △최저생활보장수당(RSA)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점검 △인력이 부족한 업종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무작위 점검 등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불이행 적발 시 가해지는 제재는 일명 '제적'이라고 불린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제적받을 경우 평균 한 달간 급여 지급과 구직 지원이 중단된다.

프랑스 트라바이는 제재안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개정 단계에 있다. 일명 '일시중단-재활성화'라고 불리는 개정 제재안은 오는 6월 적용을 앞두고 국가평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프랑스 트라바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건 중 조사관이 점검한 사례는 61만6000건이며 그중 17%가 제재를 받았다.

그해 실업급여 점검 건수는 2023년보다 10만건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0만건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프랑스 전역에 실업급여 수급 건수를 점검하는 전문 조사관은 약 600명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점검 건수가 대폭 확대된 만큼 조사관 인력도 충원될 예정이다.

프랑스 트라바이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조사관 인원은 853명, 연말까지 9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 점검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사관들이 지나치게 적발 건수에만 몰두할 경우 실업급여 제도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조사관에게 할당된 점검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조사 과정이 오히려 실업급여가 절실한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대표는 "조사관에 대한 실적 압박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