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저광물 채굴 허가 신속화 지시…중국 영향력 견제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 해역 포괄
"미국, 광물 생산 최전선 위치할 것"
중국, 美 관세 맞서 광물 통제력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요나르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저광물 채굴을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상무부가 탐사 및 상업적 채굴 허가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광물 채굴을 위한 기업의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허가 대상 영역은 미국 내 해역뿐만 아니라 미국 외 국제 수역까지 포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더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은 그동안 미국 해역에서 석유 시추를 관리해 온 것과 동일한 법률에 따라 해저 채굴 허가 및 면허 발급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와 미국 수출입은행(EXIM)이 해저 자원의 탐사, 채굴, 처리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됐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중요한 광물 생산과 혁신의 최전선에 위치시키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소재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채굴 및 정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로부터 의존하지 않는 대체 공급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저에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주요 광물은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첨단 기술에 필수 요소다. 중국은 해당 광물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