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공회의소 GIPC 발표…종합 10위·시스템 효율 분야 3년 연속 1위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10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고, 온라인 침해에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요인으로 문체부가 지난 2023년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꼽았다. 안내서에 'AI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보고서는 또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