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3058명… ‘의료개혁’ 사실상 백기

이주호 "의대교육 정상화 시급 판단"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하며 증원 전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의대 교육 정상화'라는 명분 때문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567명으로 확정한지 1년여 만에 다시 의료개혁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 부총리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민께 의료개혁 후퇴 우려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렸지만 '의대생'에게도 물러선 선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