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정상화 오리무중…정부 내 불협화음에 의료개혁 좌초 위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의총협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배석했다. /박성일 기자

1년 넘게 의료개혁을 추진해온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국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의대생들의 수업참여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점을 강조하며 유급 대상자들은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급을 감수하고 제적만 피하자는 의대생들이 대다수다. 현재 의대생들은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의대생의 등록률은 99.4%에 달한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복학은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업 참여를 '복귀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평균 수업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의 수업참여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는 평균 40%, 지방의대가 22% 수준의 평균 수업참여율을 나타냈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양오봉 의총협 공동회장(전북대 총장)도 "4월 안으로는 학생들 50% 이상은 돌아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각 대학 총장, 학장, 교수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스스로 정했던 원칙을 직접 무너뜨리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생들은 의대 모집인원 백지화에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릴 계기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 외에 그간 요구해온 필수의료 정책 변화,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이 벌어지고 의료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 이 틈에 정부 내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의료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이주호 부총리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 브리핑 직후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던 복지부는 탄핵 국면 이후 이주호 부총리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의료개혁을 주도해 나가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지난달 7일 이 부총리의 모집인원 원칙 발표 당시에도 복지부는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만나 3058명 복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에 배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