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北 핵무기 보유량, 필요 이상…생존용 아닐 것"
이상현 "핵무장, 정치외교적·경제적·기술적 코스트 우려"
이상현 "핵무장, 정치외교적·경제적·기술적 코스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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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는 16일 서울 중구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에서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억제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경우,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핵무기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북한이 핵EMP탄을 3개만 터뜨려도 전국 대부분의 전압시설과 전자부품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만약 한국을 공격한다면 핵EMP탄으로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이 2030년까지 최대 166~30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용이라면 북한에게 이만큼 많은 핵무기가 필요없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해 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핵무장의 효용과 비용' 제목의 발제문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초래될 비용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첫째는 정치·외교적 리스크로서 현행 국제 핵비확산 레짐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비확산 관련 미 국내법 및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가 수반될 것이다. 중국 또한 한국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둘째는 경제적 코스트이다. 그는 "한국이 받을 정치·외교적 제재는 곧 경제적 코스트로 이어진다"며 " 한국의 핵개발은 1990년대말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경제적 코스트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셋째는 기술적 코스트이다. 현재 국내 원전 부지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로써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고, 고농축우라늄(HEU)을 기반으로 핵무기를 만들 경우 농축시설 건립부터 실제 핵무기 제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전 스웨덴대사가 참여해 자체 핵무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