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韓 ‘민감국가’ 발효…외교차관 “해제 시간 걸릴 것”

관세부과, 90일 유예기간 동안 美와 적극 협의할 것
트럼프 통화…한미협력 방안 논의, 거래 아냐

외교부는 30년이 지난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사진은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문서 모습. /외교부 제공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민감국가'가 15일 발효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그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유력 대선 후보 한 총리라는 것을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급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질의에 김 차관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거레주의적 세계관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무언가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자 "통화한 내용은 한·미동맹,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한·미간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얘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그런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정상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세 가지 주제(한미동맹, 조선, LNG)에 대해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4월 9일부터 시작이기에 상호관세만 유예되고 보편관세 10%는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전반적으로 관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유예 90일 기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