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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수장, 재무부 납세자 정보 접근에 반발해 사임…3개월새 3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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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4. 09. 11:13

멜라니 크라우스 IRS 국장대행 사임 예정
재무부·국토부, 개인납세자 정보 열람 협약
IRS 변호사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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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세청(IRS) 건물 외관./EPA 연합
미국 국세청(IRS) 수장이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을 두고 재무부 관리들과 갈등한 끝에 사임 의사를 표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IRS에서 책임자가 벌써 3명째 물러난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재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협정을 두고 멜라니 크라우스 IRS 국장대행이 반발해 사임할 계획이라고 이 상황을 잘 아는 인사 2명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부 장관이 7일 해당 협정서에 서명했고 크라우스 국장대행은 이 협정을 재무부 관계자들이 폭스뉴스에 공개한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

재무부 관리들은 최근 이민 당국이 개인 납세자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IRS 간부들을 우회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크라우스 국장대행의 의견은 대부분 배제됐다.

IRS의 변호사들은 이 협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크라우스 국장대행의 사임 사유에는 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던 것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가 그동안 정부 기관들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규모 인력 감축, 기술 인프라 전면 개편 등이 있다. 크라우스 국장대행은 이를 반대했지만 거부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했다.

크라우스는 지난 2월 28일 국장대행직을 맡게 되기 전까지 IRS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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