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원장 “4월 정년연장 논의 마무리해야”

"한국노총, 3월 중 경사노위 복귀 여부 결정"
"한국노총 복귀 거부하면 공익위원 권고안 추진"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월 20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사노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대 화두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3월 하순 노·사·정 공동으로 노동 문제 및 사회적대화와 관련한 여러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면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지난 1월 23일 '계속고용에 대한 공론화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월 20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사노위

하지만 한국노총은 아직까지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 공백이 예상되면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 고용 논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입법 시한 등을 고려할 때 4월 말까지는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노총에 전했다 "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간 3년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고용 합의가 더 늦어지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년연장을 논의하자는 데엔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경사노위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아스럽긴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