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추경 제안…“중산층 서민 삶 위태로워”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제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예산결산조정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을 공개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재원 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재작년과 작년에 계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가 30조원 이상 된다. 지출구조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상 각종 기금과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내야 한다"며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며 부연했다.

진 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는 정쟁적 요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지역화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며 "전체 발행액의 10%를 가지고 100% 이상 효과를 내는 사업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허 단장도 "지역화폐는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것을 '민주당 지역화폐', '이재명표'라고 꼬리표를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