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권경쟁 치열한데… 진영논리에 막힌 K반도체

美관세보복 예고에 정책지원 목소리
인허가 간소화 등 전력망 구축 필요
업계경쟁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도
에너지3법 등 이달 국회 통과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반도체 기업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에 합의했지만, 정작 업계의 염원인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진영논리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좌우 이념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패권경쟁' 한창인데…野 이념에 '발목'

12일 경제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 조세소위에서 K칩스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환호하기보다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기도 전에 각종 '규제 족쇄'에 묶여 허덕거리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용인과 평택, 기흥 등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은 야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의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야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주 52시간제 예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가 노동계 등 진영 내 반발이 확산하자 입장을 틀었기 때문이다.

산업 경쟁력보다 '표심계산'에 따르는 정치권의 관성이 바뀌지 않으면 관련 입법이나 정책 지원도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전력·용수 지원 정책은 정쟁 속에 외면받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전력망 구축의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할지 주목하고 있다.

◇"해외로 옮기면 어쩌나…골든타임 사수해야"

국가 전력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야당의 지지기반인 진보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쟁국인 일본이 정부·정치권의 초당적 지원 속에 최대 5년 걸릴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착공 20개월 만에 가동한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연구개발 인력에 채워져 있는 근로시간의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존하려면 골든타임을 활용해 생산성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인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세계의 반도체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며 "우리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피해 반도체 생산기지를 옮긴다면 이를 말릴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