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논의 시작

10일 오후 3시쯤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인권위원장 상정 후 과반수 이상 찬성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 상정을 시도하다 회의가 취소된 지 3주 만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건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은 물론 불구속 수사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상정한 안건과 비교해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 행위에 속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더해진 것이다.

이날 안건이 재상정된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집결했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인권위 인근에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

오전 11시 30분께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가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다현 기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권고를 촉구했다. 당초 인권위의 안건 재상정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예고한 진보단체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일정을 연기하고, 전원위 방청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도 인권위 전원위를 찾아 방청했다. 국민의힘에선 강승규·김장겸·박충권·이인선·조배숙·조지연·최보윤·최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고민정 의원, 서미화 의원이 참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참석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불발됐다. 이후 같은달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여파로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인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안건이 가결된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했던 김종민 위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정혜 위원도 안건 제출 동의를 철회한 상황이어서 논의가 이뤄져도 가결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