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피해 최소화 위해 특구지정·기금조성 시급해”

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 채택
특구 지정 및 기금 조성 촉구

충남도의원들이 지난 4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도의회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과 함께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