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2심도 징역 8년

'바지 집주인' 두고 보증금 80억 편취한 혐의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벌이다 2021년 숨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 부풀려진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총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런 바지 집주인 중에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보유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숨진 정모씨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