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조7491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경전철 강북횡단선 건설 등 강남북 균형발전 해소하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전철 강북횡단선은 박 시장이 지난 2018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달 살이를 마무리한 뒤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포함됐다. 예컨대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의 경우 가재울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가좌역만 있어 여전히 지하철 불모지다. 이 지역의 경우 강북횡단선이 들어서면 4개 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박 시장은 “지하철이 지나가면 이동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하고 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며 “또 자동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먼저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 이날 박 시장은 “2015년부터 국토부에 공문과 실무자를 보낸 게 20번에 달하지만, 제 생각에는 국토부 장관 등 관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문제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GBC 개발이익은 민간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측이 어차피 내야하는 돈으로, 국토부 시행령만 개정되면 강북횡단선뿐 아니라 여러 교통·주거·복지 등 도시인프라 사업에 서울시가 따로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혈세를 거두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특히 GBC 개발이익이 비 강남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강남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번 GBC 착공 승인은 강남을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한 게 아니다. 강남은 개발 그 자체로 이미 이익을 보고 있다”며 “1조7400억에 달하는 GBC 개발 이익이 서울 시민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 예정인 공공기여금이 모두 2조9558억원인데, 강남 3구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이 무려 81%인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2개 구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19%(55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22개 구는 6만8000원씩 받는 것으로 무려 21.3배 차이”라고 밝혔다.
경전철 강북횡단선은 박 시장이 지난 2018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달 살이를 마무리한 뒤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포함됐다. 예컨대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의 경우 가재울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가좌역만 있어 여전히 지하철 불모지다. 이 지역의 경우 강북횡단선이 들어서면 4개 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박 시장은 “지하철이 지나가면 이동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하고 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며 “또 자동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먼저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 이날 박 시장은 “2015년부터 국토부에 공문과 실무자를 보낸 게 20번에 달하지만, 제 생각에는 국토부 장관 등 관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문제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GBC 개발이익은 민간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측이 어차피 내야하는 돈으로, 국토부 시행령만 개정되면 강북횡단선뿐 아니라 여러 교통·주거·복지 등 도시인프라 사업에 서울시가 따로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혈세를 거두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특히 GBC 개발이익이 비 강남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강남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번 GBC 착공 승인은 강남을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한 게 아니다. 강남은 개발 그 자체로 이미 이익을 보고 있다”며 “1조7400억에 달하는 GBC 개발 이익이 서울 시민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 예정인 공공기여금이 모두 2조9558억원인데, 강남 3구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이 무려 81%인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2개 구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19%(55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22개 구는 6만8000원씩 받는 것으로 무려 21.3배 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