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권 개발이익 수조원 강남만 쓰게 하나?”…국토부 작심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 승인과 관련해 “강남권 공공기여금(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토부에 GBC 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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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국토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기에 시는 국토부에 개발이익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다”면서 “국토부에 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이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제한이 강남·북 차이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대가로 받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다. 시의 랜드마크가 될 GBC이익금이 강남 일대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국토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돼 ‘강남·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 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아있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 반대가 지속된다면 결국 이 돈 마저도 강남을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며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