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학술 세미나 기조연설
"역대 최대 국방예산 투입해 확고한 대응능력 강화"
"역대 최대 국방예산 투입해 확고한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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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 협력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연이어 비난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특히 정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북한군 총참모부에 넘겨 주려고 한다’는 언급을 직접 지목하며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2018년 이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핵심 군사 능력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을 확충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군사 위협에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 장관은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 3000t급 잠수함,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무기체계 전력화를 통해 전략적 억제 능력과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라는 ‘4D 작전수행개념’ 재정립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과 전략적 타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추가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이어짐에 따라 최전방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도발 주체를 즉각 파악할 수 없는 유형의 북한군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