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정·청, 이르면 이달 말 국회 제출
대북 특사 파견·종전선언 촉구 결의
당·정·청, 이르면 이달 말 국회 제출
대북 특사 파견·종전선언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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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남북 종전 선언 카드와 4·27 판문점선언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불씨 살리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당·정·청은 이르면 이달 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관계에 밝은 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론도 나온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해 위기 증폭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북한 도발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화 메시지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범여권 의원 170여 명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대한민국과 북한·미국·중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법적 구속력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적극 동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 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면서 “2018년에는 판문점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만큼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푸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남북 관계는 정권 성향과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우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