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답답하다…속도 뒷받침 안된 규제혁신은 구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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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했지만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일정 연기를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회의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 나와 이 총리에게 (규제개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인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를 해달라”며 준비됐던 점검회의는 일단 연기키로 결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풀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찾아가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들에 끊임없이 달라붙어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오랜 논의가 있었고, 좀더 과감하게 속도감있게 실제 현장과 국민들이 체감토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라며 “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 자체는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회의 연기를 결정한 것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점검회의에 앞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됐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었다. 이 관계자는 “(아줄레 사무총장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