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등 논의…관련 내년예산 최우선 배정키로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문제, 내각이 최우선적 대응" 당부
27일께 규제혁신점검회의 주재, 혁신성장·일자리 직접 챙겨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문제, 내각이 최우선적 대응" 당부
27일께 규제혁신점검회의 주재, 혁신성장·일자리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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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하면서 일자리 만들기 총력전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27일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국회 통과 재추진, 남북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 대책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현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 운용 전략에 대한 가시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이처럼 당·정·청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여당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가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지지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 실업률에 따라 악화되는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해 달라는 민심이 담겼다는 판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노동 등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은 4.0%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p 올라 2000년 5월(4.1%)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15~29살)은 10.5%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법안도 일자리 창출을 1순위에 둘 것”이라면서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혁신 5법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산업 경제력을 강화할 법안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낙연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7일께 열리는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그동안의 규제혁신 추진 실적에 대한 입체적인 점검과 규제 핵심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혁신점검회의는 혁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드론,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문제를 점검·논의하는 회의다.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관련 현장점검회의와 함께 투트랙으로 실시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일자리와 고용문제는 큰 구조 속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내각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이에 이 총리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청년 일자리와 고용대책을 마련 중이며 그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