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재인정부와 일자리 총력전 펼칠 것”

김태년 "법안도 일자리창출을 1순위에 둘 것"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기 위해 상대임대차보호법 처리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의 과제인 ‘민생 경제 회복’에 발맞춰 “일자리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면서 “민주당은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절박한 심정과 과감한 대책으로 앞장서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노동 등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구조조정,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도 일자리 창출을 1순위에 둘 것”이라면서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혁신 5법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산업 경제력을 강화할 법안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폭발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상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