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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하면 일자리는 최대 17만100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시간 근로 현황’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최대 1만5400개로 추산됐다. 이는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산출된 수치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현재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2021년 노동시간 단축을 5인 이상 사업체(5개 특례업종 제외)까지 확대 적용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신규일자리는 최대 13만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기준을 적용한다면 17만1000개로 추계됐다.
보고서는 특히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돼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만큼 신규 채용한다면 주 52시간 기준 7만7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 제조업과 관련 있는 직종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6만4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보고서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한국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42.4시간(주된 일 42.2시간+다른 일 0.2시간)이다. 주된 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14.9%로 291만5000명에 달했다. 이 중 주 68시간 이상 노동자도 39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장시간 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업(24.9%)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7.6시간에 달했으며,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