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안보 길을 묻다-릴레이 인터뷰] 8·15 광복절 72주년 기획인터뷰...노무현정부 국방발전자문위원장 지낸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비핵화도 원칙"..."한·미, 북한과의 대화의 문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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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 명예교수는 북·미 간 극한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 역할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비핵화와 남북 대화의 끈을 절대로 놓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명예교수는 이날 8·15 광복절 72주년을 맞아 아시아투데이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황 명예교수는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배제론에 대해 “미국이 구조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배제라는 주장은 피해의식”이라고 규정했다. 황 명예교수는 “이런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우리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외세 개입 없이 남북교류를 통해 합의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명예교수는 “통일 문제는 꼭 우리끼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북핵 해법은?
“우리는 비핵화와 남북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북·미 간 긴밀한 대화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 배제라는 주장은 피해의식이다. 이런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데 매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들어서면서 예방타격은 예고됐다. 한국은 한국대로 대화로 가야한다. 미국의 예방타격은 강압 그 자체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목표다. 한국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외세 개입 없이 남북교류를 통해 합의해서 가야 한다. 통일 문제는 꼭 우리끼리 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 해법 중 하나로 ‘북한 특사론’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한국이 아니다. 단 미국 특사는 통할 수도 있다. 미국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지 않았나. 실무급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와 미국,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제재무용론, 대화무용론에 강력한 예방타격 등이 나와도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 미국 예방타격은 어디까지나 최후다. 우리는 어떻든 남·북·미 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문재인정부의 기본 방향은 잘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다녀와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았나. 외교와 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고 했다. 한국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절대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북·미 간 말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북·미 상호 간 강압전술이 충돌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우리를 핵 국가로 인정해 달라’고 버티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계속 쐈는데 미국은 ‘북한 아직 멀었다’는 식으로 나오니 북한이 괌 미군기지 포위사격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강압에 대한 ‘반(反)강압 전술’이다. 미국이 강압해도 우리(북한)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이겠다는 무력시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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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낮게 본다. 왜냐면 북한이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하면 미국은 전쟁행위로 본다. 무엇보다 중국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이 보복공격 당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에게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는 쏘기 힘들다. 포위사격은 자충수다. 북한이 어떤 보복이 들어올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나. 얻는 게 없다. 강압의 핵심은 북·미 쌍방이 ‘계산된 모험’을 하기 때문에 괌 문제는 상호통제로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예방타격’이 계속 흘러 나오는데 실제로 군사적 타격을 할 것으로 보나?
“현실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방타격이라고 하면 우리 언론은 ‘전면전’이라고 부풀리는데, 예방타격의 전제는 ‘나중보다는 지금이 낫다. 작은 전쟁으로 큰 전쟁을 막아야 후세에 짐을 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장인 동창리나 풍계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북한 내부 정보 수집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미 대북정보 북한팀을 만들었고 주한 미8군에서도 북한 정보수집 공작팀을 만들었다.”
-미·중 정상이 12일 북한 해법을 위해 전격 전화 통화를 했는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아마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엄중히 경고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을 것이다.”
-‘중국역할론’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나?
“중국은 1992년 한·중 국교수립 때부터 ‘우리(중국)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생각 말고, 미국에 편승해 한·미 간 북한에 해 끼칠 생각 말라’는 불멸의 원칙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역할이란 건 ‘대화로 풀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의한 것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 이번 괌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할 경우에는, 미국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한정적인 예방타격까지는 받아 들이겠다고 중국이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중국도 이미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 일명 ‘코리아 패싱’, 한국배제론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정확히 ‘패스 오버 코리아(Pass over Korea)’다. ‘한국 배제론’인데, 이건 미국이 구조적으로 하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미국, 북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 상의 미국 리더십과 세계 세력균형 문제다. 근본적으로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제재무용론’도 나오는데?
“그동안의 제재들이 북한의 ‘생존선’을 건드리지 못했다. 핵심이 석유수입인데 중국이 딱 막으니 어렵다. 또 북한도 ‘내성’이 생겼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371호 대북제재안이 북한 무역 3분의 1을 막는 건데 이건 북·중 간 민간무역이 있어서 경제적 제재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군사적인 무력제재가 없었다. 무력으로 제재하면 큰 전쟁으로 갈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강압적인 제재는 제한적으로 정치목적으로 가야 한다. 그게 ‘예방타격’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개혁 청사진을 마련한 국방발전자문위원장으로서 국방개혁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역량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 또 육·해·공군 3군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민 출신 장관이 나와야 개혁이 되는데 지금 시기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은 획기적인 것이다. 그 개혁에 의해 3군 균형발전이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