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였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가 199만개, 공기업이 34만6000개였다.
총취업자 수 대비 비율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8.9%, 일반정부 일자리는 7.6%였다. 가장 최근 집계된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21.7%)과 비교하면 41% 수준이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지방정부(121만4000개)·중앙정부(74만9000개)·사회보장기금(2만6000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은 2만6000개, 비금융 공기업은 32만개였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최대한 일자리를 집계하기 위해 별정우체국·한국은행·금융당국·KBS 등을 포함시켰다”며 “사법기관·국회서 일하는 별정직·휴직자·파견자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용근로자의 경우 12월 중 근로 기간을 따져 일자리수를 산정했다”며 “예를 들어 일주일만 일한 경우는 일자리 0.25개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용역·파견 업체 등에 소속돼 일하는 간접고용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통계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가운데 신규 일자리 17만400개가 창출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지금보다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문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