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부당처우, 사회통합 장애요인…반드시 근절”

"일부계층 특권의식 등으로 부당처우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뒷받침할 제도개선 추진할 것"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3일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백화점 점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사회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일부계층의 특권의식, 구조적 약자인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폭언·폭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대책들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 신고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부당처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부당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당처우 관행 근절 관련 계도를 학습 및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부당처우 관행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북돋우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가 국가·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면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