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경제회복·국민통합 위한 가석방 확대” 특별지시

법무부, 내일 884명 가석방 단행…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
중소기업인·농어민·생계사범 위주…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철저 배제

지난해 12월 21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번 설날 가석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법무부는 설을 맞아 26일 오전 10시 884명의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단일 사례로는 2009년 6월(896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5년(2012∼2016년)간 가석방은 한 번에 800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1회 평균 인원이 512명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가석방 규모는 이례적이다.

가석방 확대 시행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은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생계형 사범 등에 집중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됐다.

유형별로는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45명) △생계형 교통사범(43명) △농어민(37명) △영세상인(27명) △부부수형자 양육유아자(5명) △북한이탈주민(2명) 등 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농어민과 생계형 사범,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출소자들이 이번 가석방을 통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하고 희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