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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동북아정세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의 북핵·북한 문제 공조를 강화하고 주변국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안정적 관계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반도·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한반도·동북아의 외교·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 미국 대사와 이준규 주 일본 대사, 김장수 주 중국 대사, 박노벽 주 러시아 대사, 조태열 주 유엔 대사 등 미·중·일·러 주재 대사와 유엔(UN) 주재 대사가 참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오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북한 문제 △트럼프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협력 △중·일·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현지 평가와 경제부총리·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전략 토의를 통해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과 한·중·일 협력 등을 활용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역할과 입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트럼프 미 새 행정부와는 그동안의 협력 기반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북한, 한·미 동맹, 경제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두 나라 간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방미·방한 등을 통한 고위급 간 신속한 정책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미 행정부 실무진과 싱크탱크 등을 활용한 소통과 정책 조율도 입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동향 등을 감안해 이슈별로 방식과 시기를 선별해 대응키로 했다.
무엇보다 북핵·북한 문제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 등 이미 구축된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지속 견인해 나가도록 한·미 공조와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도 강화키로 했다.
미 행정부 교체를 틈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등 책동 가능성에도 대비키로 했다.
또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과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와 경제부처 간 협업,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대응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두 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아래 관련 사안에 대처키로 했다.
한·러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추진하면서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두 나라 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 키로 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공조 모멘텀을 살려 안보리 등 유엔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일수록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또한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