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나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오로지 국민·국가만 바라보고 국정안정”

국회 대정부질문, 대통령권한대행으로는 최초 출석
AI·소득구조불평등·법인세·김영란법 등 주요 경제현안 발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일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혼란한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정부질문 참석대상이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과거 8차례 있었던 권한대행 사상 처음으로, 이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야당 및 국회와의 협치(協治)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지고 경제부처들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고 저 또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을 위한 더 안전한 국가시스템이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기에 몰아서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조속한 국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심각단계로 올려 강력한 대처를 해서 조기 종식을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극복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던 것을 토대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범정부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방향을 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소득구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에는 “확장 재정투자를 위해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은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선진국들도 굉장히 신중하다. 우리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국민 추가부담이 없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본래 지향했던 목적으로 삼았던 바람직한 변화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법이 가진 장점은 계속 살려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고, 다른 측면에서 법이 과도하게 적용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와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가 소통과 협력의 정신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관부처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