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최순실 특검’ …추천권·기간·대상 곳곳 암초

여야 3당, 이르면 7일 특검 협상 재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던 중 “특검과 거국중립내각 등 야당 주장을 다 받아주었는데 바로 걷어차버렸다”고 말하던 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정치공세 들어줄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내가 나간다”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특검 협상이 본격화됐다. 특히 야당의 별도특검 주장에 상설특검으로 맞서온 새누리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별도특검 수용’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이르면 7일 시작되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이 주목된다.

관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 1명의 선정 방식이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별도특검은 추천권 자체가 여야 협상 대상이다. 또 상설특검은 수사기간(110일)이 고정돼있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합의로 기간을 정한다. 이처럼 별도특검은 주요 사안이 모두 여야의 협상 대상인 만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현재 별도특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내걸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개별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수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만 보장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 볼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완전히 배제한 채 야당만 특검을 추천해버리면 수사의 본질인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수 추천’, 국민의당은 ‘야당과 시민사회 추천’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내부에서 ‘선(先) 검찰 수사- 후(後) 특검’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특검을 주장하던 야당이 내년 대선까지 ‘최순실 파문’을 끌고 가기 위해 ‘선(先) 검찰 수사’로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별도특검에 대한 여야 간 사전 조율은 1~2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지켜보고 검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격려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도입이 합의되면 검찰 수사는 장외로 가야 한다”며 “그러니 지금은 검찰 수사에 진력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차분히 협상해야 한다”고 별도특검과 관련한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