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간접광고 규제완화, '방송 PPL 가이드라인' 마련"...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양현석 동생) "의정부에 K-Pop 클러스터"...김은선 보령제약 대표 "약가 개편"...간장게장 중국 수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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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에 대한 소비재 관련 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손동창 퍼시스 회장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PPL 관련 국내 규제가 엄격해 실질적인 광고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한류 드라마 간접 광고의 수출 지원 효과를 살리면서 시청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현행 규정상 모호한 용어인 예를 들어 방송흐름을 현저하게 방해 등으로 규정된 부분은 구체화해 ‘방송 PPL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PPL 광고를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사와 중소기업을 온라인 등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수출 성과를 광고사와 중소기업이 나누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등에서는 광고 후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춰 준다면 PPL이 중소기업에게도 좋은 수출의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PPL의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규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방송의 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하면 광고사도 제작사도 피해를 보게 돼 있으므로 규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찾을 것인데 굳이 광고 크기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투자 활성화 대책 토론에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동생)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에 케이 팝(K-Pop) 글로벌 아카데미, 사이버콘서트 홀, 공연장 등이 집적된 K-Pop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양 대표는 “홍보와 주요 문화 거점들과의 연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산업화 시절과 달리 지금은 민간이 시장의 주인공이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의정부 복합문화단지가 문화창조융합밸리 등 여타 문화거점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면 문화, 관광, 내수를 한꺼번에 살리는 일석삼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산업 촉진 방안 토론에서 김은선 보령제약 대표는 “보령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고혈압 신약 ‘카나브’는 현재까지 전 세계 29개국 약 3억 5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어 글로벌 신약으로 발돋움했다”면서 “또 다른 카나브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국내개발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는 등의 약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적인 의약품의 가치를 보험 약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글로벌 혁신 신약은 대체 약제 최고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하는 등 약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의약품과 관련해 최근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은 수출에서도 큰 성과가 있으며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연구개발, 세제지원, 규제개선 등 기업 활동에 다각적인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희정 SM생명공학 대표는 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R&D), 상해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중국 내륙 시장에 간장게장 200만 달러 규모 수출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SM생명공학의 간장게장 수출은 중국 사람들도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과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이 잘 결합돼 마침내 중국 수출에 성공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품목 발굴에 있어 중소기업의 창의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부터 홍보·마케팅, 통관까지 정부가 지원체계를 다시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