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계경제 악화 수출 경각심, 범정부 특단대책 마련” 주문

화장품·의약품 시장출시 가로막거나 지연 '각종규제 개혁' 거듭 강조...R&D 지원 확대, 인허가 간소화, 신약 적정가 책정,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수출 경쟁력 제고, 정부 단계별 지원 지시..."이젠 도시도 수출"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세계 경제 여건 악화 지속으로 우리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출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수출이 세계적 경기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단가 하락 같은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수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수출 회복 대책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 유망 상품을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수출 회복 대책과 관련해 “수출금융 확대와 면세점 납품 수출 실적 인정처럼 수출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고 계속 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드라마 간접 광고와 온라인 거래 품목 규제를 완화해 한류드라마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마케팅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수출의 80%를 차지해 온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시장이 창조경제를 이끌고 정부는 창업·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특허지원을 강화하는 창의적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전문 디자이너 고용 지원이나 정보통신(IT)을 접목한 공정 혁신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창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화장품과 의약품은 시장 출시를 가로 막거나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복잡한 절차 규제는 간소화하고 인증 기준 등 미비한 제도는 조속히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인허가 간소화, 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 책정,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계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해 상용화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적극 펼쳐 미래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부생 수소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 버스와 택시의 시범 운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수소차 구매 보조금 확대와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동과 중남미, 인도처럼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건설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 노력도 강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축적한 IT와 친환경에너지 기술, 도시기획 역량에 온돌난방과 주택청약시스템, 한류거리 같은 우리 제도와 문화를 더한다면 도시를 구성하는 개별 품목들은 물론이고 건설과 도시운영 관리 서비스까지 다양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창의적인 수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옛날에는 도시를 수출한다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면서 “이제는 도시를 수출해야 된다. 거기에는 건설과 IT, 문화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가족처럼 반려동물에게 돈을 쓰는 새로운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먹이, 옷, 장난감 같은 기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출산에서부터 미용, 훈련, 건강관리와 동물 장례업까지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풍부한 자원과 경제력을 세계 시장에서 구매력도 커지고 있어서 할랄과 코셔 산업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맞도록 바꾸고 인기 한류드라마를 현지인들의 문화적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 국내의 일자리도 더 생기고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형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대형투자사업들도 하루 빨리 결실을 맺어 국민들과 그 성과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춘천~속초 철도사업처럼 수 십년 간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