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수출을 이끌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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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유망수출품목은 미래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 연구기관·신산업 민관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이업종·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주력수출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유지관리(O&M) 등 제조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 확대를 3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신규수출 품목의 대표 주자는 전기차가 선정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하기 위해 주행거리·충전기·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대형마트·주차장)를 올해중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 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구입·보유·운행 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취득세·통행료·주차요금·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8대 핵심부품, 파워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 고밀도 혁신전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성화된다.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은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비핵심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핵심부문의 역량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철강은 일반용 대비 5배 깊이까지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 자동차 차체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 등을, 석유화학은 철강재를 대체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 등을 개발해 수출에 나선다.
조선 분야는 LNG연료추진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친환경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수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또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약가 등 제도 개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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