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산업·기업 구조조정 실업대책, 민생안정 처방...시급한 노동개혁, 국민·기업·정부 하나돼 국력 결집..."거제 해금강·울산 십리대숲 관광휴양지 적극 발굴 홍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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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 편성의 시급한 배경과 관련해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달라”면서 “기금운영 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원칙과 관련해 “조선업·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범정부적 24시간 점검 대응체제 유지·철저한 구조조정 보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안정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여름휴가 기간 많은 국민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거제의 해금강·울산의 십리대숲을 비롯해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 휴양지를 적극 발굴해 알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자·양자 간 외교와 협상의 틀 안에서 대외 지향과 개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면서 “관련 부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진정한 변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단합과 대북 대응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슬람 무장조직(IS)의 전 세계 테러와 관련해 “지난 일주일 사이에 터키와 방글라데시에서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관계 부처는 지난 달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 취약 요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테러 위험인물의 국내 잠입 차단을 위한 입국심사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