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이 중요' 국내외 경제여건 녹록치 않아...기업·산업구조조정 대량실업 사태 선제적 대처...장기 경기침체 대처...브렉시트 여파 최소화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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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추경 카드’가 생각보다 전격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전격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대내적으로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경기 위축을 미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대외적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가 국내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기구와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학계 전문가들이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 취지에 대해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가 국회와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과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