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북한 강한 위기감 표출...도발땐 즉각 응징 태세 주문...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략적 소통...북한 인권 방치 안할 것...청년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
또 박 대통령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북한 ‘동포’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 핵심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최근 핵무기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여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잇단 북한 도발 행태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 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을 언급하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면서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핵심 법안인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임시)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도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우리의 산업구조를 오히려 혁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장기적·전략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