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향후 대북정책 진단과 전망

집권 2년 남기고 사실상 초강경 압박·제재 방향으로 대전환 선언...당분간 남북관계 초긴장 지속 전망...'강대강' 전면 대결 국면 돌파구 쉽지 않을 듯..."사드 공개 반대" 중국 역할론도 여전히 불투명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단 핵·미사일 무력 도발로 촉발된 남북간 긴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간 상생 구축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사실상 초강경 압박과 제재 방향으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남북간의 상징적인 마지막 완충지대였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사태까지 치닫고 있는 ‘강대강’ 전면 대결 국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밝힌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대북 초강경 기조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는 ‘북한 체제 붕괴’와 ‘북한 정권의 근본적 변화’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상생을 위해 그동안 ‘당근과 채찍’을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병행했다면 앞으로는 강력한 채찍을 들 것임을 경고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추가적인 무력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과 함께 제재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진단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주도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핵·미사일 무력 ‘도박’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핵포기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실효적인 북핵제재를 통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중·러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위해 17~20일 미국을 찾는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조 1차장과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간 진행되는 이번 고위급 전략협의에서 한·미는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포함해 대북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 역할론’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본인 스스로 첫 언급한 것과 달리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는 중국측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있어서 한·미·일과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을 선언한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