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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해지는 한·미·일 삼각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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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6. 01. 12. 17:59

한·미·일, 13일 6자회담 수석대표, 16일 외교차관 협의
14일 한·중, 19일 한·러시아 양자회담
中 반응, '절제'와 '신중' 강조하며 견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면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공고히 되는 모양새다. 한·미·일은 13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16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갖는다. 6자회담 틀 안팎에서 3각 협력체제를 만들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13일 오후 6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며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6자회담 틀 밖에서도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외교차관협의회에 이어 두번째로 보통 지역, 글로벌 협력 이슈를 논의하지만 이번엔 북핵 이슈에 집중한다. 이번 차관협의회에는 임 차관을 비롯해 안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齋木 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강화된 한·미·일 3각동맹을 바탕으로 다른 6자회담 국가들의 설득과 지지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남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로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본부장은 한·미·일 협의회 다음날인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 협의를 갖고, 오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해 모르굴로프 외교 차관과 수석대표 협의회를 갖는다. 이 두 국가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안보리)의 주요 의결권을 갖는 5개 상임이사국이다. 이들 국가들이 반대할 경우 고강도 대북제재안은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일 3각동맹에 경계를 표해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우리와 북핵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입장은 같지만 고강도 제재안에는 신중하다. 전문가들은 강한 압박으로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중국이 받을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은 언제나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1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후 닷새째인 지난 10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키자 ‘절제’와 ‘신중함’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핵실험 당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과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에 관한 목표와 원칙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한중 관계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하고,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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