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노력 지속, 국제사회 통해 북한과 대화 가능성 높여야"
중국과의 공조 필요하지만…"한미일 동맹구도에서 한계"
중국과의 공조 필요하지만…"한미일 동맹구도에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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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11일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북한이 수위를 조절해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상황 전개에 따라 미사일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예상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 방식이다’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전략 폭격기 편대를 들이민다 어쩐다 하며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미가 핵실험에 대응해 군사조치를 실시한데 대한 북한 관영매체의 첫 반응이다. 북한은 “미국에 차례질(돌아갈) 파멸적인 후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고 경고하는 등 북한의 무력시위에 따른 위협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화일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나 군사조치로 맞대응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도 격랑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대화의 끈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사 외교가 시급하다”며 “특사는 북한의 제재·압박 공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정부는 압박과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는 정부가 다소 쉬운 길로 가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실 대화는 어려운 것이다. 대화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단단한 게 강한 것이 아니고 단단하면 부러진다. 유연한 것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항상 북한이 써오던 수법에 우리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결국 손실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며 “북핵 능력 고도화를 대북 압박·제재의 실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약했다고 보는 일각의 시각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고민의 시작은 2008년 12월에 왜 6자회담이 중단됐는지에서 해야 한다”며 “중단 후 대북 압박·제재를 해왔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더 고도화 됐다. 이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