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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물인터넷, 무선충전, 융합방송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범국가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사물인터넷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한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민간투자 촉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1300억원을 투자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해 시장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물인터넷 전용네트워크 구축,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방·공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원, 부가가치유발 13조원, 고용유발 42만명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모바일기기·가전·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돼 미래사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활성화 방안’도 심의·확정했다.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향후 연평균 6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이번 방안의 수립은 무선전력전송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케이블·IPTV·위성의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해, 전송망·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DCS(위성+IPTV)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