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2세션…차기 의장국 중국에 '금융안전망 액션플랜' 마련 제안..."글로벌 조세 회피 대응방안 국내 도입…조세정보 적극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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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규제, 국제조세, 반(反)부패, 국제통화기구(IMF) 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거시정책의 국제공조도 중요한 과제”이라면서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 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금융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IMF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달라”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에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국 통화정책이 적어도 G20 공조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면서 “금리뿐만 아니라 양적완화 등 일반적으로 통틀어 얘기한 것이고 금리 인상 또는 인하로 국한해 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한 뒤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인 업무 오찬에서 “최근 증가하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무역협정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하며 여기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표준·인증체계 구축과 이를 선진화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G20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 오찬을 끝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만났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모디 총리 방한 때 논의된 한국 항공편 증편 문제가 호혜적 방향으로 해결된 점을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기업이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에 큰 역할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