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한국 22개 중점 과제 중 18개 이행완료 '이행률 82%'...지난해 성장효과 평가 1위…청와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구조개혁, 가장 높은 GDP 제고 효과 달성 가능"
|
터키 G2O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국가별 성장전략 중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최 부총리가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성장 효과 1등에 이어 올해 이행 점검 2등을 하면서 (G20 국가 중 유일하게)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고 잘 이행하는 모범국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 등 일부 과제는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 받았다. 이것이 잘됐으면 1위를 했을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7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 중 18개에 대한 이행을 완료해 이행률 82%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G20 평균 49%보다 33%포인트나 높고 부진한 과제도 전혀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22개 중점 과제 중 현재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과제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법률시장 개방 △회계시장 개방 등이다. 이 중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는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완료되지 못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법률시장 개방은 외국법자문사법, 회계시장 개방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IMF와 OECD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의 성장 전략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 1위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GDP는 약 60조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GDP 제고 효과와 높은 이행률을 감안할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으로 가장 높은 GDP 제고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구조개혁 이행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2018년까지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