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국 거부 한국형전투기 핵심 기술 "자체 개발 가능한 기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 안해", "여러가지 종합해 대통령 보고 준비 중"...국내 전문가·기술진 "국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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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칫 무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KFX 사업이 국내 업체나 연구기관들이 핵심 기술 제휴나 이전을 거부하는 미국 정부나 업체들이 아닌 유럽의 선진 방위산업 업체나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을 통한 국산 개발이 적극 모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4대 핵심 기술에 대해 국내 전문가와 연구진, 일선 기술진,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4대 핵심 기술 국산화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외 협력을 통한 국산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기술을 거부하고 있는 KFX 핵심 기술은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이다.
한 항공전문가는 “KFX 사업과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 정부 당국이나 사업 관계자들이 왜 일선 국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선진 해외 기술과 업무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국내 개발과 국산화를 해야 하며 힘들지만 KFX 사업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기술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결코 아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핵심인 레이더는 이미 2006년도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고 지금은 시험 1단계”이라면서 “이는 10년이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3개국과 함께 협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김 실장의 발언대로 레이더도 어느 정도 국내 기술 기반을 토대로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 실장은 “KFX는 본 궤도를 타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이제까지 책임 있게 일해 왔으며 KFX는 2025년 (전투기) 시제기가 나오게 돼 있다.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당시 국방부장관이 맡는 방추위원장으로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기종 변경을 주도한 김 실장이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는 “분과위는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같은 해 9월 F-35A로 기종이 결정되고 계약이 이뤄지고 양해각서(MOU)가 작성됐을 때 핵심기술에 대한 결론은 (이전 불가로) 거의 난 상태였다”면서도 “제게 보고된 건 장관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와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MOU를 작성하면서 21개 기술은 이전되지만 4개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으며 이때 문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재차 기술이전 불가 답변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미국의 방침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별도로 대통령께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보고) 업무 루트는 국방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올라가게 돼 있었다”며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보고 누락을 지적한 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대통령) 보고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